한미 정상회담 미국 백신 지원. 왜 고작 55만명 백신 주는걸까?

한미 정상회담 미국 백신 지원. 왜 고작 55만명 백신 주는걸까?

미국 한국군 55만 명 분 백신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지원받아올 수 있을지에 주로 쏠려 있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지난밤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국군 55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왜 고작 55만 명 분 백신만 지원하는 것일까요?

미국은 6월 말까지 8천만 회 접종 분량의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에서 생산된 백신을 현대판 'Arsenal of Democracy'(민주주의 병기창)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 한 바 있는데요. Arsenal of Democracy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을 지원했던 외교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지원해주면서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 55만 명에게 지원하겠다는 백신은 전 세계에 공급될 8천만 접종 분량의 물량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8천만 접종 분량의 백신 중 6천만이 아스트라제네카이며, 나머지 2천만 접종 분량이 화이자, 모더나, J&J 백신이라고 합니다.

백악관 관료, 한국 백신 지원 반대하기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이전부터 문 대통령의 백신 지원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55만 명만 백신 지원하겠다는 것을 보면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왜 한국에 백신 지원을 반대했을까요?

한국 백신 지원을 반대했던 미 관료들은 미국 백신이 보다 공평(?)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보건기구(WHO)의 Covax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중국의 백신 지원 정책을 비교 삼았습니다. 중국은 주변국에 백신을 지원해 주면서 중국에게 친해지기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중국의 강압적인 백신 외교와 미국이 동맹국을 돕는 차원의 백신 지원은 그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은 중국처럼 백신을 외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한국 백신 지원을 반대했던 미 관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특정 동맹국에는 백신을 지원하고 또 다른 동맹국에는 백신을 지원하지 않고 하는 태도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로의 백신 지원은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또한 WHO의 Covax 프로그램을 통한 분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찌 보면 선의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백신 지원 대상 국을 자신들이 뽑는다는 외교적 부담을 더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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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백신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미국의 관심은 북한과의 관계, 중국 견제 문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55만 명 분의 백신은 아무런 정치적 조건 없이 지원될 것이라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미국 언론 보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내용 참고: washington post, wallstree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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