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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10

윤석열 부정식품 인터뷰 전문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 윤석열 부정식품 인터뷰 전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글귀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는 사진을 첨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위 발언은 조 전 장관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경제와 인터뷰 중 윤 전 총장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조국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발언과 밑에 깔려있는 그의 인식을 비판하고자 포스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어떤 상황에서 부정식품 발언했나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던 당시 윤 전 총장은 시장 자유 경제 진영의 대표 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자유를 너무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윤 전 총장의 .. 2021. 8. 1.
조국 ' 윤석열 탈원전 반대했다면 왜 총장직 수락했나?'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이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월성 원전 자체와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민생 첫행보로 탈원전을 선택했는데요. 7월 6일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 원자력공학 학생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으며, 전날인 5일에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방문하여 주한규 교수와의 면담 및 기자 회견 자리를 가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문제 삼은 윤 전 총장의 발언은 5일 서울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기자들 앞에서 "월성 원전 사건이 고발돼서 대전지검이 전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마자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어떤 사건 처리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청와.. 2021. 7. 6.
유재수 사건 인물 관계. 조국, 백원우, 박형철, 이인걸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이번 사건의 피고인이다.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가 들어와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 감찰 진행 중에 유재수는 잠수를 탔으며, 민정 수석실이 수사권, 영장청구권, 체포권이 없어 더 이상 감찰 진행이 어려워지자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금융위에 사건 이첩과 동시에 유재수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완료하도록 결정한다. 이 결정을 두고 당시 반부패 비서관이었던 박형철은 검찰 조사에서 조국이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했다. 당시 박형철은 자신의 보고서를 통해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총 3가지의 안을 제안하였고, 백원우 당시 민정 비서관은 법적인 처벌보다는 사표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는 정무적인 제안을 한다. 조국은 3인 회의 (조국, 백원우, .. 2020. 11. 4.
조국, '이명박BBK, 김학의 성범죄' 무혐의 결론 내린 검찰 비판 조국 전법무장관은 과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으나 지금은 유죄 판결이 난 사건들을 언급하며, 왜 검찰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지 당시 수사책임자나 수사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지 지적했다. 1. 2007년 대선을 2주일 앞두고 이명박 대선 후보의 BBK 사건을 무혐의로 끝냈던 점 2. 2013년 2015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두차례나 무혐의 처리한 점 3. 성범죄가 '비친고죄'임에도 2015년 진동균 검사를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점 조국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커밍아웃 혹은 검란이라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례를 보듯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무오류의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내부 비판도 없으며, 자신들.. 2020. 11. 1.